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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날에 2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창작의 선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6조 1항).
그러나 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등록 전에 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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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시 시점은 기본적으로 출원 이후로 잡으셔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원 이전에 제품이 출시되었을 경우 반드시 제품출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출원을 하셔야만 신규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이 출시되고 난 후에는 출원이라는 1차적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는바 제품을 출시해도 무방하나, 출원후 등록일까지 대략 7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되므로 제품의 유행 등을 고려하셔서 출시 시점을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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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가능성 검토가 완료되는데 까지 하루에서 이틀, 출원서류 작성이 완료되는데 까지 닷새에서 일주일 그리고 특허청 심사절차가 마무리되는데 까지 심사등록 출원인 경우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무심사등록 출원인 경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실 경우 심사등록 출원의 심사절차가 마무리되는데 까지의 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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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의 경우 크게 디자인 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 등록출원으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등록출원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등록결정을 받게 되나 거절이유가 발견될 경우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무심사등록출원
기본요건 및 용이창작 여부만을 심사해 등록결정을 받게되나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공고된 당해 디자인 무심사등록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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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크게 수임비용, 특허청 관납료, 등록비용, 연차료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수임비용은 순수하게 출원서류를 꾸며드리는 비용이고,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시는 관청비용이며, 등록비용은 등록결정 후 등록절차를 밟는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연차료는 권리기간인 15년간 매년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재산세로서 3년 단위로 증액됩니다.
저희 아이니드디자인의 수수료 안내는 상단에 '비용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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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한국내 출원된 디자인은 한국 내에서만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되며 일본에서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실 경우 일본에 직접 디자인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먼저 출원을 하신 다음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로 출원하셔야 그 출원시점을 국내 출원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외출원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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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출원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 공보 등에 공고하지 않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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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컵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 부분만을 부분디자인제도를 통해 등록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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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디자인의 경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형사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등록되기 전 디자인인 경우 출원공개를 신청한 다음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해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추후 등록된 시점까지의 손해배상을 소급하여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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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의 포크, 나이프, 숟가락 처럼 함께 사용되는 물품은 함께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 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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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프로그램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나 아이콘(Icon) 또는 아바타, 에니메이션과 같은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등도 디자인 출원을 통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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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